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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알아보자

by 차가운핫초코0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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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이유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자영업자도 수급요건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자영업자 실업급여란? 자영업자가 질병, 사고,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실업수당을 지급하여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자영업자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였다면 누구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 1인 자영업자이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여야 합니다.
  •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등의 정당한 폐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자 이여야 합니다. 
  •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일와 수급액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피보험자로서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이 시작하여 최소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가입기간(피보험기간)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지급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내가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알고 싶다면 모의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준보수는 2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첫 번째 할 일은 워크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거짓지역 또는 희망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식]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hwp
0.02MB

신청서 작성을 원한다면 파일은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3. 4일 안으로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오면 고용센터에 방문해 취업상담을 진행합니다. 

5.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6. 구직급여 지급을 받으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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