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교육 제도 알아보자

 

2024년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늘봄학교가 본격 도입되고,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률안이 시행되어집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책임교육학년제가 도입되어집니다. 또한 교권 확립을 위한 피해교원 보호 등 조치가 강화됩니다. 

 

늘봄학교 본격 도입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 2000개 우선 운영에 이어 2학기 부터는 전국 초등학교에서 본격 도입되어집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1년간 2시간씩 무상제공 함으로써,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를 줄여 엄마들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힘쓴다고 합니다. 

 

늘봄 학교 뿐만아니라 탄력적인 돌봄 교실을 만들어 오후 돌봄만이 아닌 아침, 저녁, 틈새 돌봄을 제공하고 17시 이후에는 "일시 돌봄"도 진행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법률개정

 

개정내용

 

1. 학교폭력 시안 발생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가 금지(2호)되고, 이를 위반할 겨우 6호 이상의 조치(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피해학생은 피해학생 지원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 보호 등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가해학생이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교원의 정당한 사안처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며, 국가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국가 수준의 학생 시유, 회복 전문교육기관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초3, 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최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초3, 중1 시기에 학습 진단 및 지원을 강화해 학습 결손을 조기에 예방할 책임교육학년제를 도입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은 읽기, 쓰기, 셈하기를 기반으로 교과학습이 시작되는 단계이며, 중학교 1학년은 초등교육의 기초 위에 중 교육이 시작되는 단계로 이 시기 학생등의 학력격차가 벌어지기 쉽기 때문에 집중지원 하게 됩니다. 

 

학기 초  '학업성취도평가'를 진행하여 성적 하위 30% 학생이 공교육 지원 대상이 되며, AI맞춤형 학습과 학습관리 튜터링 또한 학습도약 계절학기 등을 운영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